통일문답

 

한.독 차이점

 

문 )

독일통일과 남북통일은 어떻게 다르며, 독일로 부터 배울점은 무엇인가 ?

 

답 )

     1.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무시할수

없다. 독일은, 한반도가 소속되어 있는 동아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역사적 전통이 서로 다른 유럽 특히 중부 유럽에 있는 나라이다.

독일은 외국을 침략했던 나라인 반면, 한반도는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당한 지역이다. 독일 주변에는 약소국 밖에 없지만, 한반도 주변에는

미.중.일.러 등 세계적 4대 열강이 있을 뿐이다. 독일은 세계적 선진국이요,

부자나라이며, 일류국가이지만,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후진국이요, 가난하고,

아직도 일류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이것을 알기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국과 독일은 과거에 두마리의

용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이 두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무기가 되었다.

이무기가된 독일의 경우 국내적 통일 이라는 허물 하나만 벗으면

용이 다시 될수 있었고, 실제로 이미 십여년전에 용으로 환원 하였다.

그 반면에, 이무기가된 한국은 국내적 통일뿐 아니라 국제적 통일

즉 국제적 환경조성 이라는 2개의 허물을 벗어야 비로소 또다시

용이 될수있게 되어있다.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환경조성,

즉 국제적 통일을 먼저 이룩하고 나서 주변 4강의 협조 와 지지속에

국내적 통일, 즉 남북통일을 이룩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중성이 동서독 통일 보다 남북통일이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말할수 있다.)

 

     3. 국내 주요언론은 요사이에도 남북통일이 되면 통일후의 서독처럼

경제적으로 남한측에 손해가 될것이라는둥 반통일적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민족적 숙원이요 당면한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 문제를 단순한

숫자상의 손익 계산으로 반대 하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없다.

백보양보하여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이 되면 국토가 지금의 배가되고

인구가 수천만명이 늘어나고 북한 지역의 개발에 따르는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나며 국방비 감소에 따른 재정적 여유가 생겨 우리의 무한한

경제 발전을 기약하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지금 독일에는 서독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독일이 있을 뿐이다.

다만 독일에 문제가 있다면 통일이 되었건 안되었건에 상관없이 전체

독일인의 행복을 위해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할 동독의 편입에 따른 독일내

후진지역 개발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것은 비단 독일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그어떤 나라라도 자신들을 위해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가 아닌가.

 

     4. 분단의 역사와 지정학적 환경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또 통일을 소리높여 외쳐온 한국은 아직도 통일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있는 반면에, 묵묵히 통일 과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서독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통일을 성취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바를 찾도록

노력할 일이다.

특히 서독이 통일에 임박하여 졸속 처리한 잘못, 예컨대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동서독간 국경을 개방하고 동.서독간의 화폐 가치를 동가로 하는

등의 시행착오적 조치를 우리의 통일 노력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