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답

 

상정이유



문 )

우리 정부가 남북통일 문제를 지체없이 6자회담에 정식 의제로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 )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1945년)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정치적으로 분단

되었던 나라들은 이미 10 여년전에 모두 통일 하였다. 아직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곳은 한반도 뿐이며, 이는 한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도 수치스러운 사실이다.

작금의 국내 동향을 볼때 과연 한반도가 장차 통일될수 있을지 또는

지금과 같은 영구분단 상태를 벗어날수 없게 될지 어느면으로 보나

분명치 않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래서는 안된다. 민족적 숙원인 통일 문제는 더욱

그러하며 이제는 결말을 맺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통일문제에 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 하는데 모든 지혜와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동란 등을 통하여 미.중.일.러 등 외세는

100여년전 부터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직접, 간접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직도 완전한 자주통일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원인중에 이러한 외세의 영향력이 개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한반도 통일 문제의 6자회담

상정은 결코 외세의 새로운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외세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이제이적인 당당한 자세라고 하겠다.

 

     2. 6자회담은 모 주요신문 논설위원의 최근 주장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마련한 임시기구가 아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한반도판 유엔총회 같은 이지역의 중요한

다자회의 체제이며 반영구 기관이라고 하겠다. 6자회담에는 미국이

의제로 상정한 북핵문제뿐 아니라 일본이 제의한 일본인 납북문제가

상정되어있고, 작년 9월에 6자공동으로 동아시아 평화체제구축

문제를 논의할 포럼(forum)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북핵문제가

미결상태에 있다고해서 우리정부가 남북통일문제 상정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북핵문제는 핵확산방지(NPT)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가령 이 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타결된다해도 북한 정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6자회담에 남북통일 문제가 북핵문제와 별도로

상정되어 가까운 시기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핵문제를 야기한

북한정권이 사라질것이므로 북핵문제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북한은 남북통일에 대한 열의가 지금도 대단하고, 지난 7.4공동성명

때부터 정치, 군사문제 선결을 주장해왔고, 북방삼각관계에 대한

북한 나름의 자신감도 있는 등 제반 상황으로 보아 우리의 남북통일

문제 상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사전협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의 공동제안 방안도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반대하더라도 우리정부가 결심하면 단독으로

이 문제를 6자회담에 상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이외의 6자회담 참가국도 각자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는한 결코 우리의 의제 상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3. 한국전쟁이래 남한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으로 휴전선 이남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장을 받고있고, 그반면에

북한은 북중방위 조약으로 휴전선 이북에대한 중국의 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라도 북한에 체제붕괴나 내란이 일어날

경우 중공군이 즉시 북한을 점령할수있는 조약상의 권리를 갖게

될것이다. 그런데 이때 중국도 참가하고 있는 6자회담에 남북통일

문제가 상정되어 있다면 다른 참가 회원국과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중공군을 북한에 진주 시키기는 어렵게 될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남한은 물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 즉 미.일.러 등의 일치된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일문제의 6자회담 상정은 즉각적으로 이와같이 있을수있는

중공군의 북한 강점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