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답

 

논의사항

 

문 )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 남북통일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게 되는

경우에 논의할 구체 사항은 무엇인가 ?

 

답 )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타결하기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1. 한반도 전체에 대한 한.미.중.일.러.북 6자간의 집단안전보장 조약 체결

     (국제 정치적 통일).

 

이는 한반도의 안전 보장과 평화를 확보하는 천년 대계라 하겠다.

이 다자조약이 발효하는대로 한미 양자간 상호방위 조약과 북중 양자간

상호방위 협정을 동시에 철폐 하더라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계속

보장된다. 이와같은 6자간의 다자 안보조약 체결은 남북간의 평화통일을

가능케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는 한반도내 군사분계(휴전)선

남북에 조성 되어온 미.중등 국제적 대립 관계의 극복을 의미한다. 즉,

분단 책임 당국자간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한 한반도의 국제적 통일이라고

하겠다.

 

2. 한반도 남북에 현존하는 두개의 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과제

     (국내 정치적 통일).

 

서울로 가는길은 여러개가 있다는 우리의 옛날 속담과같이, 남북의 양정부를

하나로 만드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예컨대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이외에도 홍콩방식, EU방식, 영연방방식 등이다. 이에 대한 북한측의 협조가

있으면 통일정부 수립이 촉진되겠지만, 비협조적인 경우에라도 국내 정치적

통합은 여전히 가능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국내정치적 통일 방안에 동조하게 하면 북한을

제외한 4자가 우리와 협력하는 5 대 1 의 대결 구조가 될것이다.

그런 구조하에서 5자가 함께 경제봉쇄같은 대북 압박을 가하게되면 결국은

북한도 우리의 통일방안에 협조적으로 나올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지난 60 여년간 총칼을 들고 군사분계(휴전)선 상에서 대치하고 있는

     백만명 이상의 한반도 남북 젊은이들을 구조조정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연변에 재배치하고, 동시에 현존하는 휴전선을 없애는 문제

     (군사적 통일).

 

위에서 말한 한반도의 국제적 통일 및 국내 정치적 통일과 함께 표제와 같은

군사적 현안이 해결되야만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한반도 전체 군사력의 통합적 구조조정과 재배치가 실현되는 경우, 새로운

통합 경찰력이 그에 따르는 군사적 공백을 메꾸게 될것이며, 이방안은

질서있는 남북통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기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현안.

 

과거의 남북간 긴장, 대결 관계의 완화와 재통합 분위기 조성면에 있어서,

이른바 "햇볕정책" 에 따른 지금 까지의 제반 시책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남북통일 자체를 달성할수 없음은 분명하다.

위에서 말한 한반도의 국제정치, 국내정치 및 군사문제가 해결되면 전반적

남북 재통합은 즉각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까지 제기된

경제.사회.문화 등 기타 제반 현안은 그에따라 자동적으로 또한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 끝 -